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및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각종 현안들로 잠시 뒤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재점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으로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비형평성, 낮은 연금급여액, 지방재정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연금급여비용, 관리운영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합리적 체계화를 통해 고령사회에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조화하고, 그동안 불일치되거나 모순적인 면이 있었던 정책목표와 제도기능을 일치시키는 제도 정상화의 과정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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