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18일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12일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 통보’ 공문을 보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다목적댐·홍수조절지·보 건설 등 총 2조7715억 규모의 수자원공사 시행분에 대해 사실상 선투자할 것을 지시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 통보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댐·홍수조절지·보 3개소(강천·함안·강정)는 수자원공사에서 우선 추진하되, 국가사업비 보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수공 시행분에 대해 우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해양부가 공문에 별첨자료로 통보한 ‘수자원공사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자료에는 수공이 수행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댐(송리원·보현·안동~임하 연결) 1조2056억원, 홍수조절지(담양·지석) 2785억원, 하천(한강 강천보·낙동강 함안보와 강정보·낙동강 하구둑) 1조2874억원 등 총 2조7715억원 규모이며, 계속사업(댐 직하류사업)은 2259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경인운하 건설사업 등 신규사업 투자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조7715억 규모의 4대강사업 수행분에 대해 선투자하도록 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일방통행식 4대강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측은 “선투자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선투자 규모와 방법·국가사업비 보전방안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