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로, 이날 심포지엄은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행될 성 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됐다.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한국의 성 인지 예산제도와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성 인지 예산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직사회 내 교육 확대, 각 기관의 성 인지 예산분석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배치, 성 인지 예산분석 도구의 정밀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성 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매뉴얼 제작·보급 등의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 향상 등이 이루어지고 시민사회단체·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지방의회 성 인지 예산안 심의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통제권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정책 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성 인지 예산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의원과 의회직원의 교육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심의를 위한 분석 방법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