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위상제고-인사권 독립-연수원 건립 추진”
― 정 의장께선 지난해 서울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돼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 6개월을 회고해주신다면.
△ 4대 송파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이에 저의 소신과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자리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서울 구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 기초의원의장협의회장 선거에 도전해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로, 기초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비롯 교통·환경·쓰레기·교육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에 대해 기초의원들이 적극 나서 그 해결방안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해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중앙정부와 각 정당 대표를 찾아다니며 기초의회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기초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의 요구와 주장을 청취한 만큼 올해부터는 이를 체계화해 현실에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전국 회장에 당선된 후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을 만나 기초의회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점 확대되고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와 정치권에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의원 처우 개선,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전문연수원 건립 등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의 첨병은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됐으나 의정비가 도시근로자 평균 수입보다 적어 의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의정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정비를 외부기관에서 책정토록 하는 곳은 지방의회 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둘째로 활발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중요한 것은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인사권이 집행부에 속해 있어 직원들이 소극적 근무태도를 보이고 있고, 엘리트 직원의 확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제대로 된 의정 보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직을 신설해 의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셋째, 의원들의 자기 계발과 혁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회연수원 건립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과제로 넘겨 인식의 벽이 높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한편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건의인 만큼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의장께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반쪽짜리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지만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제 개혁 없는 지방자치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방과 복지·치안 등 국가 경영과 관련된 부문을 제외하고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교통·환경·쓰레기·교육 등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겨줘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법률에 의해 제약받도록 돼 있어 자치단체의 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과 제도를 고쳐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국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이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 올해 송파구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구민중심의 의회’, 초당적으로 화합해 같은 목표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화합을 통한 발전’, 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의정연구단·지방자치연구단을 활성화하는 ‘전문성을 갖춘 의회’, 구민의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회상 구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는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 자치교육제·자치경찰제·지방재정분권제·사업별예산제·주민참여제 등 자치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 대응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성 확보’, 문장지구 개발·잠실 112층 건립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활력과 방향을 잃은 채 기약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둘 생각입니다. 현재 고도제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112층 건립과 가락농수산물시장의 이전 추진·지하철 3호선 및 9호선 조기 완공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행정적 협력이 원활히 되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 의장께선 집행부와의 상호협력·상생관계를 강조하고 계신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 물론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잘 이뤄야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을 빚으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손해는 오로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방자치가 생긴 이유가 바로 주민 옆에서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의회나 집행부 모두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인데,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도 이제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 감독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 기초의원들을 위해 일하다 보면 자칫 지역구에 소홀할 수도 있는데,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구민들에게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르고 의장으로 당선된 뒤 서울협의회장·전국협의회장 선거가 연이어 있었고, 회장 당선이후에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청취하다보니 지역구민들을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해주시는 주민들께서는 ‘전국 대표의원으로 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키웠다’는 생각으로 너그럽게 용서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