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자치구가 앞 다퉈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출산 장려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서울시의원(한나라당·영등포구3)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 아동 수는 2007년 10만1920명에서 2008년 9만6017명으로 5.8%(5903명) 감소했다.
서울시 인구 109명당 1명이 출산해 인구대비 출산율은 0.92%에 불과했다. 인구대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마포구(1.18%)이며, 그 뒤로 구로구(1.08%), 성동구(1.06%), 강서구(1.02%), 영등포구(1.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초구(0.92%)와 강남구(0.87%), 송파구(0.88%) 등 이른바 강남 부자 3구의 인구대비 출산율은 평균(0.92%) 이하였다.
이와 관련, 양창호 의원은 인구 대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마포구의 경우 2007년 1월 출산지원금 제도가 폐지됐고, 2위인 구로구도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이 단 1건도 없어 출산장려금 지원여부가 출산율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오히려 일부 구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치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출산아동 9만6017명 가운데 자치구로부터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인원은 전체 33.9%에 불과한 3만2511건에 불과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실적도 76억2416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신생아 1인당 23만4000원을 수령했다.
또 서초구의 경우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모든 출산아동이 출산장려금을 받아야 하지만 출생아동 76.3%만 출산장려금을 수령했고, 강서구는 출산장려금 지원율은 3.4%, 영등포구는 지원율이 4.0%에 불과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창호 의원은 “출산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이 자치구의 생색내기에 그쳐 출산율이 오히려 줄어들어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