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협의체 구성-보상특별법 준비 성과”
― 맹 의원께선 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및 임기단축 로드맵 제시→개헌안 발의→국회 부결→대통령직 사퇴→조기 대선·총선’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맹 의원의 예측대로 대통령이 2월중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제기한 이유를 무엇이라 보십니까. 앞으로 개헌정국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정실패, 낮은 지지도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의 규범입니다. 개헌발의만으로도 그 파장은 깊고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국회 개헌 저지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략적인 것입니다.
개헌정국이 본격화되면 경제는 뒷전이 되고, 개헌이냐 아니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국론분열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잠재성장률은 뒷걸음질 치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노는 남자가 1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제문제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한 시점에 지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기를 맞추는 것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개헌발의를 통해 대통령은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도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개헌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 초래될 후폭풍입니다. 그럴 경우 사실상 대통령의 레임덕은 급격히 가속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북핵문제와 한미 FTA 등 2007년 국가적 현안들이 많은데, 레임덕 심화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등 갖가지 깜짝카드를 내놓는다면, 정국은 더 짙은 안개 속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2007년은 청와대발 스트레스로 국민들 살기에 매우 힘든 한해가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 2007년 대통령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지도자를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의 선택은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거나 뒷걸음질 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길은 정권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의 올해 활동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정계개편 등 정치권의 여러 변화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나라 살리고, 경제 살리는 정책들의 경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는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정한 경선을 통해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되고, 훌륭하고 경쟁력 있는 공약들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맹 의원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국감에서 큰 활약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 개인 성명을 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 소견을 짧게 정리해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현대차 문제는 예전처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가 합의해 파업은 중단됐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차 파업이라는 시한폭탄 앞에 국민경제가 계속 볼모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법과 원칙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만들었고 존중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집단적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신뢰하고 이 땅의 기업에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차가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은 오간데 없고 집단의 힘만 있습니다. 노조는 명백한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업을 강행했고, 사측은 또 다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현대차 노조는 설립 이후 단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우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은 파업 타결금 형식으로 보존됐고, 고소 고발은 파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취하됐습니다.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측은 맥없이 요구를 들어주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회사가 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소리를 두려워하기보다 노조 눈치보기에 급급하니 누가 이를 정상적이라 하겠습니까. 다행히 아직까지 현대차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앞으로도 현대차가 계속 선전할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회사, 저 회사에 팔리고 합병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 중에 현대가 포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로인한 경제적 파장은 생각 만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법과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노사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노조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열한 국가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차 문제를 꾸준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지난해 12월13일 국회에서 ‘풍납동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갗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 한응용 시의원과 소은영 노승재 김종례 구의원, 안주환 문화재대책위 부위원장, 문화재청 국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실장, 송파구 국장, 서울시 과장 등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풍납토성 관계기관의 국장급과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풍납토성 조기 발굴을 위한 예산 및 인원 확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지역 정비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도 마련키로 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특별법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고, 비용 추계 중입니다. 조만간 협의체에서 특별법과 관련된 의견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풍납토성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풍납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해마다 충분한 사적지 보상금 확보를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했고, 영어체험마을을 풍납동으로 가져오기 위해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풍납토성 문제가 어려운 현안인 만큼 난관도 많겠지만, 구청장·시의원·구의원 등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새해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 송파구민 여러분,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된 힘으로 이 난관을 이겨낸다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21세기 선진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키워가는 2007년 되기를 기원하며, 저 역시 국회에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