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기초의원선거만 중선거구제 문제”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로 전환이 여야간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고양 일산서)이 20일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을 선거구별로 1명만 선출토록 함으로써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선거구별 의원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지역구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 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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