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영선 시의원(한나라당·송파4)과 이양우 구의원(열린우리당·송파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 10월19일 열린 신영선 시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구민과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의정보고서에 정규 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정규 학력을 경력난에 기재한 혐의를 모두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1심에서 받은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2심의 벌금 2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은 선거법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내년 4월 이 지역에서 시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2월 지역구 당원과 주민들인 산악회 회원 40명과 등산을 다녀오다 3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부한 의정활동 보고서에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고 기사내용도 별다른 허위사실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의원후보 당내 경선 전 자신을 홍보한 인터뷰 기사가 실린 W지역신문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7월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