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19일 제1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영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교육관련 송파구 장기비전계획은”
이와 관련, 송파구도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과 교육 로드맵을 만들어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파구 장기비전계획, 특히 교육과 관련해 어떤 로드맵과 전략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달라.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 명문고교 유치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는 무엇이며, 부지 선정 및 관련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달라.
△ 김영순 구청장= 교육 관련 장기비전계획은 첫째 평생학습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평생학습도시, 둘째 책 읽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2012년까지 모두 27개 도서관 건립, 셋째 1인1계좌 갖기운동을 통한 50억 목표 장학사업 및 학교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도시 조성, 넷째 특목고·자사고 등 우수 명문고 유치를 통한 교육도시 건설이다.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총 5개 부지를 후보지로 심도있게 검토해 왔고, 이중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유보지 1만2852㎡(3880평)를 최적지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 이 부지는 현재 유보지로 되어 있어 학교부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며, 최근 서울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시 학교용지로 지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학교 설립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설립자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립 희망자가 학교부지 매입대금을 분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사회적기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하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창출된 이익은 2/3이상 반드시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해 ‘착한기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사회적 기업은 현재 전주시와 나주시에서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 시설비 등 재정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집단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면서 전국 16개 시·도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고,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6.5%인 17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의 경우 구로구를 비롯 관악ㆍ금천ㆍ강북ㆍ강동ㆍ중ㆍ서대문구 등 7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예산 확보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상정조차 미루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지자체 장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이다. 송파구도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들의 욕구에 부응해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에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 구청장=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7개 자치구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송파구의 경우 학교 수가 많아 친환경 쌀을 전 학교에 지원할 경우 34억원이 소요되고, 친환경 쌀과 부식비를 함께 지원할 경우 86억원의 예산이 든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시행하도록 검토하겠다. 올해 서울시가 구별로 1개교씩 시범학교를 선정해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고 있으며, 내년에 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송파구도 참여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현재 행복한어린이집에 친환경 농산물을 시범 보급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전 보육시설로 확대해 나가겠다.
△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풍납동 솔바람복지센터내 유한회사 행복캐더링이 지난해 12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노동부로부터 직원 인건비(11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구도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우선 공급 계약해 15개 동의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까지 구유재산 무상임대와 차량지원도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다문화가정 종합지원대책 마련해야”
송파구도 관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 및 진학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특히 자녀들의 학교생활 안전 등 교육문제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 구청장= 송파구에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총 1192명의 결혼이민자가 있다. 구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아이코리아 )를 통해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이민자 228명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를 조사, 그 결과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양우 의원 발의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2세 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 등 관련단체와 연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교육·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컨테이너 방범초소, 환경 개선 필요”
그러나 이들 방범초소 대부분이 컨테이너 박스로 길거리에 위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디자인거리 조성에 부합되도록 방범초소를 개보수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환경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달라. 여성문화회관 공원에 위치한 초소처럼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자율방범대원들의 시대적 변화 욕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 구청장= 송파구에는 동 자율방범대 초소 13개와 해병대전우회 초소 2개가 있다. 이들 초소 대부분 컨테이너 행태로 도로변이나 공터에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법시설로 정비해야 되는 시설물이긴 하나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초소를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도색하고 주변을 정비도록 하겠다.
“아파트단지에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그동안 송파구는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되지 않았고, 불필요한 곳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 많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법차량이나 적치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전거도로 관리 방안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가.
잠실종합운동장과 엘스아파트앞 사거리의 경우 신천중학교에 다니는 잠실본동 우성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건너 등하교를 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조속히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
△ 구청장= 우리나라 2008년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고, 대책도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중점이 되는 부분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저는 1동 1공공보육시설 설치를 공약했으며, 지금까지 7개를 확충했고, 앞으로 15개 내외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송파구 관내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250여개 있는데, 부모들이 공립을 선호해 공립은 대기자가 넘치고, 민간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시설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 시설을 갖춘 경우 구립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방과후 교실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긴 104㎞의 자전거도로 갖고 있다. 기존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효용성에 문제가 있어 지난해부터 송파대로 보도에 전용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차도에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 올림픽로 등 8개 노선, 8㎞에 용역을 추진중이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불법 주차와 적치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다.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을 검토하고, 잠실운동장사거리 및 신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현재 서울경찰청과 협의중에 있다.
“가락시영A 빈집 안전관리대책 시급”
― 이정광 의원(석촌·가락1·문정2동)=
가락시영아파트는 6600여 세대로 국내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이다.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현재1100여세대 이상 비어 있다.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 신청중 조합의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어져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이와 관련, 구청은 새로 개정되거나 개정될 재건축 관련 법령을 기초로 해 조합원 상호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관청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다해 줄것을 촉구한다. 또한 빈집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밝혀달라.
당초 학교용지인 문정개발지구내 유보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기 구청장의 계획을 명확히 밝혀달라. 광평교에서 문정개발지구간 지중화 사업에 대해 SH공사와 어떤 협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해달라. 또 위례신도시 조성 등 개발과 맞물려 교통량의 폭발적 증가는 가늠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시된 광역교통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 구청장= 탄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는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SH공사는 지하에 저류지 방류암거·배수로·고압송전 관로 등 매설물이 너무 많고, 지하로 건설할 경우 교차로 진·출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 구간과 바로 연접해서 서울시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유보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2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면서 ‘주거지역 지하, 비주거지역 지상화’로 사실상 송파구 건의안을 추천함에 따라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와 실시설계시 지하화 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가 최종 결정되도록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훼밀리아파트 주변도로도 지하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빈집의 가스안전관리는 대한도시가스에서 관련시설을 철거하고 봉인한 후 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해 가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우범화 방지를 위해 조합에서 관리요원을 주야간 배치해 순찰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치안센타와도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앞으로 조합측과 협의해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빈집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겠다.
△ 교통환경국장= 송파구는 위례신도시를 비롯 동남권유통단지·뉴타운·문정도시개발로 인한 대규모 교통량 증가에 대비, 국토해양부·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2양재대로 및 감일∼초이간 도로 등 10개 노선 신설 또는 확장 △복정사거리 지하차도 신설과 송파IC 등 3개 접속시설 개선 △송파∼용산,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 건설 △복정역 종합환승센터 건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연결하는 노면전차 건설 등 총 23개 사업에 4조3780억원을 투입토록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탄천 제방도로 확장과 올림픽대로 하단로 연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2020 송파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수행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