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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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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폐지 ‘찬성’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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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의원 “양도소득세제 정상화 측면에서 봐야”

 

▲ 유일호 국회의원
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을)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 폐지 방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정부의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폐지는 누구에게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보다 양도소득세제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안에 찬성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거와 같이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양도세 중과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택을 팔지 않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상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정부에서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전제로 세제 개편안을 내고, 3월16일자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추경 편선과 관련, “추경 예산은 처음에 크게 하고 앞으로 안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고, 예산편성 시 쓸 곳을 정해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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