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성화)는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대면감사에 이어 28일과 12월1일 이틀동안 기획재정국과 복지문화국 각 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중복되는 포럼… 획일적 운영 지적”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정인 의원은 송파구가 올해 8개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포럼과 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이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너무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자성 의원은 “한국공공자치연구회에 참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고 참가했으나 7위를 했다”며 앞으로 순수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곳에만 참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광 의원은 사회복지예산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세출 증가에 따른 세입 확보방안에 대해 물었다.
한성호 과장은 “공무원만의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8개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포럼 운영은 주관 과의 의견을 들어 개설했고, 중복성 문제는 과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유통단지에 제조업체 입주시 문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정인 의원은 가락시장 이전을 위해 송파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졌다. 박찬우 의원은 1사1경로당 결연사업과 관련, 절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데다 그나마 중단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정광 의원은 문정동 유통단지에 청계천의 제조업체가 입주하면 환경공해 유발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미래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도 과장은 “가락시장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주상복합 등 주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구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이전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어린이전용시설 건립 서두르는 이유”
으뜸도시추진단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오금동 어린이전용복합시설 건립과 석촌호수 서호에 건립예정인 송파문화예술센터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이정인 의원은 어린이전용시설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체비지 양여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서둘러 건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안성화 위원장은 문화예술센터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한다는데 이럴 경우 소유권과 적자에 따른 보전은 어떻게 되는 지 물었다. 박찬우 의원도 “서울시 공원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며 조건부가 무엇이며, 주변 교통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따졌다. 건립 위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은 “산책로의 동선 확보와 공연장 규모 적정 유지, 수면 잠식의 최소화, 주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며 “구는 우리금융지주의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 리모델링 방식과 같이 선 기부채납, 후 20년 운영권을 주는 형식으로 세계적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평가- 주요실적 작년 대비 저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화 위원장은 “장지동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비용을 카드로 결재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공단이 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견인업체가 물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구자성 의원도 연간 1500∼1700만원을 공단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바람에 예산이 세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찬우 의원은 올해 공단의 주요사업 실적이 전년도 대비 저조한 이유를, 구자성 의원은 공단의 평가 등급이 작년보다 낮아진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헌 공단 이사장은 “불법 주차차량을 견인하는 견인업체와 계약하면서 견인료 4만원을 카드로 결재할 경우 수수료를 공단이 내는 것으로 계약돼 있다”며 “공단 입장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청에 개선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