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박인섭)는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대면감사에 이어 28일과 12월1일 이틀동안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보건소 각 과에 대한 질의답변 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송파시설공단에 대한 감사 형식적”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에서 이양우 의원은 구청 퇴직 간부 공무원이 이사장 등으로 재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느냐며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고, 박재범 의원도 여성문화회관의 임대관련 소송 등 여러 문제가 있었으나 구청의 심도 있는 감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관수 담당관은 “공단에 대해 감사원에서 3년, 행자부에서 3년마다 감사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실무적 감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원감축에 대한 구의 입장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황수 의원은 총무·기획·감사 등 특정부서 직원들만 승진을 독차지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을 촉구했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의향에 대해 물었다.
노승재 이양우 의원은 송파구청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녹지 조성으로 주차면적 절대부족에 따른 민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경래 의원은 내년 정원 감축과 관련한 송파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경환 과장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송파구의 경우 정원 대비 106명 감축 권고를 받았으나 송파지역의 개발과 특수성을 감안해 80명으로 조정됐다”며 “초과된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례안 부칙 조항을 신설해 단 한명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새주소체계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노승재 의원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민원인에게 인감을 만들어 준 공무원이 25억 사기소송에 연루돼 있다”며 “지자체에서 통상 30% 배상 판결을 받는데 이럴 경우 7억5000만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라며 민원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박재범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새주소 작명을 위해 새주소지명위원회의 위원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양우 의원은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어 홍보했으나 새주소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졌다.
김시건 과장은 답변을 통해 “새주소 지명과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현재 재정비를 논의중”이라며 “새주소가 2012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도서관보다 큰 도서관 건립”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에서 박경래 의원은 송파구가 풍납동과 잠실동 등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하고 있으나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큰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례 의원은 “풍납동 서울영어체험마을의 초등생 1일 학습 지원비가 4만원인데, 1박2일 경우 9만6천원으로 5만원만 내면 1박2일 수업이 가능하다”며 이런 쪽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황대성 과장은 “지난 94년 설립된 송파장학회의 기본재산이 5억으로 이자 250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내년 구청에서 5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문정 법조단지와 위례신도시에 도서관 부지가 지정돼 있어 2010년이면 2개의 공공도서관이 개관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