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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재건축예산 끼워넣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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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재건축예산 끼워넣기 안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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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농산물공사의 예산 편법반영 시도 중단 촉구

 

▲ 강감창 서울시의원
강감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은 25일 시의회 제35회 본회의 시정질의을 통해 “가락시장 재건축은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수산물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실패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천문학적 돈이 소요되는 국가 주요정책 예산이 편법에 의한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도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예산 39억58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재정부에서 지역주민 반대와 의견 수렴절차 불충분 등을 들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건축비용 5040억은 서울시가 3년전 산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1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가락시장 재건축이 졸속 추진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가 재건축 예산을 미반영한 점, 2007년에도 재건축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했다 전액 삭감된 점 등을 들어 농수산물공사의 재건축 예산 편성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의회에서 가락시장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 경시의 대표적 사례”라며 서울시를 강력히 성토한 뒤, “송파구의회가 가락시장이전결의안을 채택했고 송파구도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재정부에서 재건축 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국회를 비롯 관계부처를 상대로 재건축예산 편법 반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천문학적 예산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끼워넣기 식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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