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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고가 하부공간 주민위해 활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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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고가 하부공간 주민위해 활용돼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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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원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문윤원 송파구의원
문윤원 송파구의원(거여2·장지동)은 24일 열린 구의회 제1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구리∼판교 고속도로의 거여동 고가 하부공간을 도로공사에서 민자를 유치해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판교간 가운데 유일하게 고가로 개설된 거여·마천 고가 하부공간을 개발키로 하고 민자를 유치, 20년 사용후 기부체납 받는 방식으로 고가 하부 토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거여고가 하부는 연장 960m에 폭 35m, 18경관에 총면적이 2만6265㎡에 이르고 있다. 경관의 높이는 평균 20m로, 7층 건물 높이와 비슷하다. 고가도로로 인해 3~5층의 상대적으로 낮게 건축된 건물 밀집지역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과 진동·비산먼지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보다 터무니없는 낮은 땅값으로 재산권 피해도 입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가 하부공간이 개발될 경우 경관 사이에 건축물이 설치되면 시야 차단 과 압박감, 주거생활권 분리현상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로 개발되면 교통 유발과 소음발생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개발의 미명아래 6년 동안 장기 방치돼 주변 환경이 매우 불량해 우범지대화 돼 가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녹슬고 볼품없는 가림막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고, 야시장 개설로 인한 주변 동종업체 상인 영업방해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하부공간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매일 소음과 진동, 일조권·조망권 침해, 재산권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구청장도 이곳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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