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회 관련 예산을 19건이나 증액시킨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12월21일 논평을 내고 구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전공노 송파구지부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꽃은 피려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송파구의회는 의원 업무추진비와 국내 여비 등의 증액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 예산심의를 했다”며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진정 구민을 위한 의회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지부는 “당초 구의회 상임위 예산심사 시 본예산 98억4800만원을 칼로 무 자르듯 잘라버렸는데, 예결위에서 증액분 총 43건 30억2000만원 중 국내여비 명목 등으로 19건 3억6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객관적인 심의와 판단에 의한 삭감이 아니라 의원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끼워맞추기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한 논평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는 뒤로한 채 자신들의 권리 찾기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구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 주었다”며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고 지방자치로 얻어진 효용과 편익을 주민에게 고루 배분해 주민은 물론 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박수갈채를 받는 구의회로 거듭나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공노 송파구지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이념에 따라 송파구 집행부는 물론 구의회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견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