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화 송파구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은 16일 송파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경전철 노선을 올림픽훼밀리아파트 단지 지하 통과로 결정해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병화 의원은 “인천시 송현동 삼두아파트, 구리시 교문동, 김포시 공동주택 균열 등 지하철 등 대규모 터널공사가 진행되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지하터널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위례∼신사선이 35년이나 된 문정2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밑을 관통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환경영향 평가서에 ‘사유지를 배제했으니 민원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을 들며, 서울시의 환경영향 평가서가 매우 작위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한 위례∼신사선이 아파트를 관통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인접 굴착공사장 관련 예규에 터널에서 30m 이내 지역은 건축물 신·개축 및 증축할 때 운영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재산인 아파트 밑 지하공간을 재건축할 때 서울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35년 된 훼밀리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터널이 관통하고 나면 더 이상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훼미리아파트의 경우 연약한 지반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그동안 3차례 지반 침하로 의심되는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어 터널 공사시 안전이 보장되기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이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노선을 송파대로 쪽으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466억원 추가된다며 불허했다”며 총 공사비 1조4847억원의 3% 추가 비용 때문에 주민 안전을 무시해도 되는지 되물었다.
손병화 의원은 “훼미리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2단지로 양분된 단지를 통합 개발해 안락하고 품격 높은 주거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