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주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16일 송파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에서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심현주 의원은 “지난 8월 송파구에서 강도 살해 등 전과 14범인 50대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법무부로부터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중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을 완전 차단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범인이 주요관리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미흡한 관리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인이 서울·경기지역 보호관찰소 및 송파경찰서 등이 검거에 나서자 압박을 느껴 자수했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은 점검주기가 3개월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범인이 제출한 정보와 보호관찰소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확인요청을 했다며 서로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올해 7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총 8166명으로, 지난해 6044명을 넘어섰고, 10년 전인 2011년 1561명 대비 5배나 급증했다”며 “그러나 법무부의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에 1대1 전담인력이 19명에 불과해 전자감독 대상자 한명 한명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말했다.
심현주 의원은 “전자발찌가 훼손 사실이 포착되면 경찰에 적극적인 수색 권한을 부여해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해 신속하게 대상자를 검거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송파구는 2008년 국제안전도시로 최초 승인 받은 후 2013년·18년 재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안전을 인증 받은 곳”이라며,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는 더욱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