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 제3세션 ‘청년 논문공모전’ 순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1단계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기 위해 지역연대와 정부혁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과 주민 눈높이에서의 정의로운 재정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실증분석 사례를 통해 세입분권의 확대가 반드시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와 소득격차 확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설명하고, “이전 재원을 통한 과도한 재정 형평화는 단기에 지역 간 재정격차만 줄여 줄 수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성장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하고 있고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도 커지고 있다”며, “보다 큰 틀에서 지방의회의 재정분권 혁신 전략과 재정혁신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1단계 재정분권 이후 국고보조사업 비중 상승으로 인한 자주재원 비중의 하락과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비중 하락, 세입 확충과 사무 이양의 괴리에 따른 지자체 간 재정 갈등에 대해 설명하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경 서울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한 재정분권 문제, 광역에 집중된 세수와 기초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효과 미흡,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수도권에 부여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부담과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제2세션 발제자인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정분권은 1회성으로 끝나는 조치가 아니며, 이번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는 앞으로의 정부가 계승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자지단체, 학계, 시민 등 모두가 함께 해야 진정한 재정분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재정분권만큼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예산 편성․심사․집행 과정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재정분권 역시 실제 국민들에게 어떤 편의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미래지향적 지방재정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배분의 원칙의 구축, 도시와 농촌 모두에 적합한 맞춤형 재정분권의 추진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재정분권의 기본원칙은 지역의 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인데도 주민의 역할은 과연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재정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접점 확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승우 서울시의원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복지빅딜,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보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폭, 특정장소분 개별 소비세 지방 이양 등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지나친 형평성 강조가 아닌 각 지방정부 스스로의 재원을 통해 지역실정에 부합한 행정서비스 공급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