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29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런(Seoul Learn)’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형 교육 플랫폼(가칭 서울런)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소득계층 간 학습격차를 줄이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인재상 변화에 따른 혁신적 대응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저소득층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학생 등이 멘토로 참여해 학습 전반을 관리해주는 한편 학생 수준에 따라 인공지능이 학습 콘텐츠를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와 협약을 통한 소위 ‘1타 강사’ 강좌 등 경쟁력 있는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병주 의원은 “‘서울런’ 사업이 서울시 교육정책의 중심인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됐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뉴쌤(nweSSAM)과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EB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드는데 270억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서울시장이 3년이 소요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교육 시스템의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현장에 소위 ‘1타 강사’ 등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플랫폼 사업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 의원은 “협력강사제도, 1대1멘토링, 학생 직접관리 시스템 등 ‘서울런’ 사업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시행 중”이라면서,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가 아니라 공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데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병주 의원은 정무부시장에 임용된 김도식 안철수 전 비서실장과 서울시 대변인으로 임용된 이창근 대변인, 강철원 미래전략특보의 임용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