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2)은 지난 21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결산 업무보고에서 난임 치료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양방과 한방의 통합적 의료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경영 의원은 “양방과 한방이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경우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료종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조차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서울시 난임치료 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치료 지원정책은 의학적 난임 수술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방법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은 평균 28%의 임신성공률을 보였으며,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이 추진된 2019년 임신성공률이 18.5%였고, 두 사업의 병행치료를 받은 경우 임신성공률이 54.1%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중복 지원을 이유로 양·한방 병행치료 지원이 중단되면서 참여자가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성공률도 14.9%로 감소됐다.
김경영 의원은 “양방과 한방을 서로 접목시켰을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두거나 오히려 견제와 갈등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등 다양한 의료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매우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동안 서울시의 임신·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서울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