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9 00:5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수규 “정비사업 초기 자금 융자 지원 확대해야”
상태바
김수규 “정비사업 초기 자금 융자 지원 확대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6.22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정비사업 초기 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확대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정비사업 초기 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확대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수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수규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사업비와 운영비 융자를 지원하는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규제만 강화되고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운영비·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7년부터 시행하는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이다.

김수규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4년간 1개 구역이 신청한 융자금액이 연 평균 15억3700만원에 달했지만, 정작 지원금액은 신청액 대비 23.4%인 3억5900만원에 불과했다”며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이유로 규제만 강화하고 필요자금의 3분의1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개발 주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업 절차와 내용에 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대출 과정에서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중 심사를 거쳐야 하고, 융자액이 절반도 되지 않음에도 융자 신청 당시 제출했던 집행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융자액 사용에 있어서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수규 의원은 “한 조합이 신청한 융자금액이 10억원이라고 할 때 실제 지원액은 2억3000여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10억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 사업 예산 확대와 대출 절차 간소화, 집행기준 완화 등을 촉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