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에 사는 시민은 서울시 운영 유료주차장을 비롯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시립학교 시설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는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1)이 발의한 병역명문가에게 서울시 공공시설물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유료주차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관련 조례 6개 개정안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서울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다.
성흠제 위원장은 “3대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병무청 주관‘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매년 5~6월 선정한다.
현재까지 병역명문가는 2004년부터 2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의 경우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