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10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코로나19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물량을 조속히 도입하고, 국민의 백신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상욱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도 훨씬 지났으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염병 공포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거니 하는 기대 속에 정부의 각종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르며 정상적인 삶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심신은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일 큰 문제점으로 코로나 방역과 백신 수급 등 정부의 코로나 대응능력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차례의 코로나 대유행 후 잠시 진정되자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세계적인 방역 성공 모델’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조금 진정되면 소비 쿠폰을 마구 뿌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면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땜질식 처방만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백신 확보 대신 진단키트와 국산 치료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 K-방역의 잘못된 방향성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인 백신 확보 경쟁에서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며 “뒤늦게 백신 확보 전선에 뛰어들어 5월6일 현재 5128만 국민 중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전체 인구의 6.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총 99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사태로 인해 제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욱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팩트에 근거한 과학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실체가 불분명한 K-방역을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백신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물량을 조속히 국내에 도입하고, 국민의 백신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