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이 넘는 적자와 운영자금 부족 등 불건전한 경영상태로 운영 중단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장이 공사에 대해 경비절감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보다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대표 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해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경영여건 상 사업 규모 축소 및 법인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경우,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경우,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경우 시장은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경비 절감·부채 감축·경영계획 변경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철 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불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의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기반으로 한 경비 절감 등의 경영 개선 요구 사항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자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으로 지난해 1조1000억원의 당기 순손실, 올해 1조6000억원(추정)이 넘는 운영자금 부족, 단기 차입에 의존하는 차입 경영으로 인한 16조원이 넘는 누적 결손 등으로 자칫 운영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