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연구기관인 교육정책연구소가 2020년 발간보고서의 60%를 외부위탁으로 진행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사이버연수 개발 연구 전체를 외부 위탁으로 맡기는 등 본래의 연구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교육정책연구소 역할 제고와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별 역할을 구분해 업무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내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는 60%를 외부 연구인력이 작성했고, 40%는 자체 연구를 했으나 그것도 임기제 연구자가 작성했다. 교육정책연구소에는 교육연구관 1명과 교육연구사 4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 자체 연구는 임기제 연구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은 5명의 교육연구사들이 파견되어 연구책임자로서 1년에 2∼3편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양민규 의원은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교육연구사의 역할은 전문성을 살려 정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모든 정책연구보고서는 임기제 연구자 및 외부 연구자가 작성하고 있다”면서, “교육연구사들이 맡은 업무는 연구 자체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과 임기제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본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한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에 따라 업무를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유아체험센터 운영,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교재 개발 및 연구 등이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의 최근 3년간 교재 개발 및 연구자료 개발건수는 7건에 불과해 그 역할을 다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민규 의원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연구 역할은 교육연구정보원이 담당하고, 연수 기능은 연수원으로 이관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체험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