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2)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질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폐합이 우선인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안심소득’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미달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김경영 의원은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어 사회적 불균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평등과 공평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에게 안심소득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구성해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현재로서 시장 권한의 한계로 세금이나 공적 이전소득을 제어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세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경영 의원은 “안심소득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는 복지예산을 다른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반드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 시국에서 일반회계를 통해 ‘40억짜리 실험’에 나서는 것은 자칫 혈세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