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소통-혁신-공정’이라는 구정 기조에 맞춰 청문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 전문 인력풀 제도를 도입했다.
구는 주민의 의견 청취 기회를 보장하고, 현행 청문절차를 좀 더 실효성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제도를 4월부터 송파구 행정에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치마킹한 제도는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구성과 법제화다. 전문직 종사자, 전·현직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지식 소지자 등 30여 명의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일반행정, 문화·관광, 지역경제, 복지, 주거·건설, 보건 등 6개 분야로 나눠 전문적으로 청문을 주재하도록 했다.
또한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주재자의 의무, 인력풀 운영 등 세부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훈령’을 제정해 송파구 청문주재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각종 인·허가 취소, 시설 철거·폐쇄 등 각종 행정 처분 시 전문적인 청문주재 인력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청문을 주재하고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또한 공정한 청문절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의견 반영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행정의 혁신과 변화는 필수”라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발굴해 송파구만의 창의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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