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5대 정책과제에 관한 추진 의향을 물었다.
공개 질의서에는 △서울시-자치구 행정사무 신설 및 위임 관련 사전 협의제 도입 △시-자치구 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도시계획 사무의 자치구 권한 확대 △조정교부금교부율 상향 조정 △특별조정교부금교부율 하향 조정 등 5가지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해로, 지방자치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간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립 될 필요가 있다”며 “각 당 시장후보들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기초로 신임 서울시장 취임 이후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2.0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행정 모델을 공유한 자치분권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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