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4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6명이 나서 박성수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장지·위례동이 지역구인 조용근(더불어민주당) 윤정식(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장지동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 몰래 안전을 위협하는 초대형 수소가스충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지컴팩트시티 생활SOC시설 확대-접근성 확충해야”

―조용근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장지 공영차고지 컴팩트시티 사업은 장지동의 외곽에 위치해 있고, 위례서로를 가로질러 마주보고 있는 위례동과의 접근성도 그다지 좋지 않다. 특히 생활SOC의 주 이용자인 장지동 주민들의 접근성은 현저히 낮다. 장지동과 공영차고지 컴팩트시티의 접근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지 컴팩트시티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는데,  컴팩트시티에서 위례휴먼링을 연결하는 직결 공중보행교가 있다. 이 공중보행교는 위례동 주민들의 컴팩트시티 생활SOC시설 접근성에 꼭 필요한 연결육교이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 위례휴먼링 직결 공중보행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인가.

장지 컴팩트시티 생활SOC 시설 계획은 몇 차례 조정을 거치면서 초기 제시된 안이 변경됐고, 현재 계획안에는 수영장·피트니스센터·실내골프장이 포함된 다목적홀과 시청각실 등 문화시설, 상점,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해야할 많은 주민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생활SOC 면적을 넓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서울시와 SH공사는 장지동 3만명, 송파위례 입주가 완료되면 5만명이 밀집된 주거지 사이에 900㎏용량(수소버스 36대 기준)의 대형 수소충전소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에도 수소충전소가 없었는데 갑자기 미래에너지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포함됐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버스전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에 대한 송파구는 입장을 밝혀달라.

△박성수 구청장= 장지 공영주차장 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기존 차고지를 현대화해 소음 등을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로 주택난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생활SOC시설확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 접근성을 위해 구는 SH공사에 사자교 내부 조명 설치, 위례나래길목∼컴팩트시티 연결 보도 조성을 요청했다. 또 사자교 동측교차로에 컴팩트시티로 진입하는 차로를 추가 설치하고, 서측도로는 기존 차선을 확장하는 등 교통시설을 개선해나가겠다.

위례휴먼링 직결 공중보행교 설치로 인근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 계획대로 조성해 줄 것을 서울시와 SH에 전달했다. 장지컴팩트시티내 생활SOC는 3층 규모로, 현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내골프장이 추가됐고, 수영장은 4레인에서 7레인으로 변경되는 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다. 생활SOC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장지 컴팩트시티 조성 계획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예정 입지에 공공주택이 있고,   주변 장지동·위례동의 주택단지와 인접해 있어 구는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서울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수소버스 전용충전소의 설치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장지·위례동 주민, 대형 수소충전소 안고 살아야 하나”

―윤정식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서울시는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공원화 약속에서 슬그머니 청년주택을 끼워넣더니 대형 수소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시가 컴팩트시티 국제공모 당선작까지 변경하며 1800평에 900kg 규모의 초대형 수소가스충전소를 주민들의 설명도 동의도 없이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주민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계획대로 라면 청년주택 입주자들과 장지·위례동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 수소가스충전소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구청장은 수소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을 보고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역 구의원과 주민대표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수소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송파구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또 국제공모 당선작인 조감도를 수소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해 변경했는데, 공식적 공표없이 변경한 근거가 무엇이며, 그것이 타당한지 밝혀달라.

본 의원은 처음부터 장지차고지를 인근 그린벨트로 옮기고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체육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 검토 또는 서울시에 건의는 해봤는지 답변해달라. 또 컴팩트시티가 조성되면 이 지역의 교통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차량 소음과 교통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일부 아파트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도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구청장= 장지차고지를 인근 그린벨트로 옮기는 방안과 관련, 관내에 활용가능한 부지가 없어 타 지역을 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통 혼잡과 소음·공해 등으로 주민 기피시설이고, 단순히 버스 주차면적 확보만이 아닌 차량 진·출입 등 운행여건과 충전소, 근로자 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SH공사의 최초 국제 공모 당선작에는 수소가스충전소가 건물 하부에 위치해 있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규정으로 지상으로 위치를 조정했다. 구는 수소가스충전소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 또 서울시에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완료 시 교통혼잡 및 소음·공해 대책과 관련, 현재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장지 컴팩트시티 주변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기존 추진 중인 광역교통개선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컴팩트시티가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안전·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송파구민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 주민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행정·정당·사회단체 게첨 홍보 현수막 근절대책 없나”

―이배철 의원(방이2, 오륜동)= 연초 구청장 신년인사, 부서별 업무홍보 등 각종 행정 현수막이 주요 거리에 범람했고, 정당 정책홍보 현수막과 사회단체 업무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내걸리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인 상업용 현수막과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구는 지난해 각 정당과 사회단체에 지정게시대 운영계획을 통보하고, 불법현수막 단속 협조문을 발송했으나 행정 및 홍보 현수막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송파구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사거리에 지정 게시대를 확대 설치해 교통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불법 설치를 방지하고, 정당·행정·사회단체 및 상업용 현수막의 거리 설치 신고제를 시행하며, 명함·전단지의 검인제, 입간판 신고제, 돌출간판 설치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면 조례는 왜 제정했는가.

주요 사거리의 교통시설과 가로수, 가드레일, 건물 외벽 등에 불법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답해 달라. 또 행정·정당·사회단체의 불법현수막 게첨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불법광고물의 적발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미납자 관리 계획과 과징금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 이와 함께 보행 불편과 미관을 저해시키는 입간판·풍선 및 돌출간판의 정비계획, 명함·전단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

△구청장=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과도 직결돼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외지역에 있어 이용률이 높지 않다. 구는 지난해 홍보 효과가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0곳에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분양홍보 현수막의 경우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홍보용 현수막과 정당·사회단체 현수막의 경우 공공 영역의 특성상 단속 또는 철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공공목적의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과 같이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도록 유도하고, 그 외 정당과 행정홍보 현수막은 자진 정비 및 강제철거 등 형평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

보행 불편과 미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는 매년 야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입간판·풍선간판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풍선간판·각종 전단지 등의 무분별한 설치나 배포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광고전단 검인 신고제도, 1점포 1입간판 신고 설치 등 각종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거여·마천동 종합발전계획 추진 선결과제 해소방안은”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송파구가 야심차게 구상하고 있는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자연 속 뉴 건강문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명품 주거지를 재탄생시키기 위한 재정비 촉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구 내 도로 확장 신설, 성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 및 천마산 생태 명소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2020년 12월부터 30년 말까지 추진되는 종합계획의 대상지는 거여1·2동과 마천1·2동 4개 동 3㎢로 송파구 전체 면적의 7.4%, 송파구 인구의 10.7%를 점유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주목할 점은 강남 유일의 대규모 정비사업 대상지라는 점과 천마산·성내천 등이 위치해 있고, 위례신도시 및 하남 감일지구 택지 개발로 주변지역이 동시에 개발되는 호재라는 강점이 있다. 반면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지역 이미지가 잔존하며, 도심 외곽지대  위치 등의 약점도 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방안은 있는가, 원주민 재정착율 대책과 정비사업 비용 확충 및 염출계획은 마련되어 있는가. 
 
또한 2019년 1월 부지 매입한 마천1동 주민센터 신축 건을 재개발구역 내 청사 부지를 다시 마련하는 등 본 사업계획 추진 시 마천1동 신축을 포함시켜 재검토하겠다는데 예산 조성 등 다년간에 걸쳐 준비해온 동청사 신축사업 변경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상세히 밝혀달라.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지역숙원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 편의를 우선하는 구청장의 구정철학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구청장= 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여·마천지역을 송파의 새로운 주거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북위례와 하남 감일지구 등 주변지역 대규모 택지개발 진행 등에 맞춰 거여·마천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자연속 뉴 건강문화도시’로 정하고, 지난해 말 거여·마천지역 중장기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지역발전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 2006년 거여·마천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개인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고, 주민 개개인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일관된 기준 하에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천1동 청사 신축은 마천국민임대주택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해 202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17년 6월 마천3구역이 재정비구역으로 고시되면서 구에서 매입한 신축 부지 인근 마천3구역 시설 기부 채납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됐다. 기부채납의 경우 건물까지 받는 장점이 있으나 준공시점이 2028년 이후로 늦어진다는 점이 있다. 반면 기존 부지에 신축할 경우 구 재정에 부담이 있으나 24년 말 준공이 가능하다. 구는 기존 부지에 신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락동 제1·2공영주차장 교환·처분에 따른 대책 뭔가”

―이혜숙 의원(삼전, 잠실3동)= 송파구 전체 공무원 1707명 중 여성공무원이 977명으로 57.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7급 이하 737명, 6급 213명, 5급 27명인데 비해 4급 국장은 한 명도 없다.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서울시에서 최하위이다. 문제는 2017년말 여성 국장을 마지막으로 3년 동안 1명도 승진 임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이 문제를 해소할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본 의원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가락동 상업지역 80-6 구유지 188㎡를 거여동 20-6, 20-7 시유지 610㎡와 교환하면서 차액 14억7600만원을 구 예산으로 납부한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가락동과 거여동 토지를 교환·처분하는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하면서 구청 고위 공무원이나 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 땅이 본인들 땅이라면 그냥 서울시에 넘겼을까. 이는 송파구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또 가락동 제1·제2공영주차장의 경우 매년 12억4800여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부지를 올해 3월 중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교환 계약을 할 예정이다. 송파구시설공단이 계속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사용료를 12억원 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구청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현재 2급지를 1급지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가, 가락동 제1·2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처분의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

△구청장= 구는 업무성과와 능력 및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인사원칙에 따라 성별 차별없는 인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5급 이상 여성 비율이 2017년 말 기준 21%(11명)였으나, 21년 3월 현재 33.3%(22명)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4급 중에 여성 공무원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앞으로
공정한 승진심사를 거쳐 유능하고 실력을 갖춘 여성간부가 다수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락동 제1·2공영주차장 부지의 교환·처분과 관련,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종합운동장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와 서울시내 소재한 시유지간 재산 교환을 추진해 왔다. 재산교환 내역에 가락동 98-1 일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 4필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체비지는 송파구와 서울시간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차장을 송파구에서 계속 운영하려면 국유재산법에 의해 12억원의 대부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송파구로선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 검토, 또는 서울시와의 무상대부계약 체결과 같이 운영비를 제외한 세입의 부분 납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가락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타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한 부지로, 관계기관에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지난해 송파구 청렴도 3등급 하락에 이유가 있었다”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송파구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하락했다. 본 의원은 청렴도 추락의 원인을 송파문화원과 송파문화재단·마을자치센터 문제점, 기간제를 포함한 무기 계약직 채용의 문제점, 공사 입찰과 관련한 문제점, 인사 문제점, 그리고 감사실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문화재단, 문화원, 마을자치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코드인사 하지 말고 좀 더 탄력성을 갖고 냉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기간제를 포함한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 면접 배점을 40% 이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채용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꿔 공정한 채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공사 입찰과 공정한 직원 인사, 그리고 감사시스템에 대해 철저한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구민과 공직자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과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등에 대해 어떤 대책으로 임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

△구청장= 송파문화재단과 송파문화원, 시설관리공단, 마을자치센터의 인사는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가 임직원 개개인의 인사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어떤 조직이건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그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 기관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 점점 다양화 되는 문화·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 내에서 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민선7기 송파구는 능력과 적성 최우선 고려, 발탁과 조직 안정의 조화, 부적적할 청탁이나 연고주의와 같은 차별적 요소 배제, 인사부서와 대상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 비공개로 운영하던 전보나 승진심사 과정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예고하고, 승진 심사시 직원 참관과 직원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인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능력있고 유능한 직원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송파구 청렴도는 2016년 4등급, 17년과 18년 3등급을 유지해오다 19년 2등급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에서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청렴도는 전체 기관 평균을 상회했음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해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하락했다. 구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4개 분야 26개 사업의 강도 높은 청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