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액 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2021년 명단 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원이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원이며,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되어 있는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만4647명 등 1만5696명 전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9월말까지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줘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11월17일 최종 명단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심문 및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