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2)은 18일 서초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위법 집행과 관련,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책방안 및 개선 계획에 대해 중간 보고를 받았다.
김경영 의원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의 업무보고 현안질의를 통해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위법적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교부된 50억원을 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관련법에 따라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서울시에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는 허위 보고한 후, 자체 내부 방침을 통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해 20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에 서초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허위 집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자체 규정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집중 심의, 건축전문가 확보, 보조금 정산 시 증빙자료 필수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의 위법 집행은 공공 돌봄체계 구축과 보육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공들여 쌓아온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상황”이라며, “서초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성을 통감하고 위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그동안 서울시의 공보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성실히 노력해 온 서울시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서울시의 관리규정 강화와 시스템 개선 등 개선방안 추진 시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자칫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