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17일 정의당 서울시당과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25개 구청장과 109명의 서울시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권수정 의원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는 공공기관 직원보다, 부동산 정보를 입안하는 의원과 고위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자들과 서울시 사무에 대해 감시해야 할 입법기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금 당장 서울시의원 109명부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자신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의회 민주당이 셀프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소속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여론을 의식한 졸속 발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그동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꾸준하게 대응해 온 참여연대·민변·경실련 등의 전문가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해 공직자윤리위원과 감사실 등이 행정적 보완을 하는 ‘서울시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시간끌기를 방지하기 위해 4월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제보 센터(02-761-3115)’를 운영할 계획과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고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은 전·답·임야·대지 소유 중심 조사 및 서울시 10년간 공원 조성, 개발, 정비사업 등에 토지·건물 매입보상을 중심으로 한 조사 방향을 제시하고, 25개 구청장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현재 진행 중인 성장현 용산구청장 사례와 유사한 정황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