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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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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 선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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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등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17일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선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인호 의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17일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선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인호 의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조례 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 지방자치 관련기관·학계·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 3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 30선 선정 기준은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창의성·독창성) △조례 제정으로 예산 절감 등 경제효과 혹은 영향 받은 시민의 수를 반영한 효과성 △서울시의회 30년의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상 반영 등 역사성(시대적 중요성) 등 3가지를 중점 검토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은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 조례 10선,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청년 등 각 분야별 관련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그룹 조례군 20선(142개)으로 나눠 조례 30선을 최종 선정했다.

단독 조례 10선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학생인권 조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혁신학교 조례,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등이 선정됐다.

20개 그룹별 조례(총 142건)는 △스마트도시 부문(12건)-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환경도시 부문(9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역사예술문화도시 부문(5건)-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안전인프라도시 부문(7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글로벌도시 부문(7건)-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도시생활의 삶의질 증진 부문(13건)- 도시공원 조례 △시민서비스 혁신 부문(12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민 참여 및 NPO 활성화 부문(10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공 보건의료 부문(5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권 부문(15건)-성평등 기본 조례, 학생인권 조례 △주거권 실현 부문(11건)- 주거 기본 조례 △양성평등 및 여성보호 부문(5건)-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육아·돌봄 부문(6건)-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청년 부문(8건)-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노인·고령화 부문(5건)-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 부문(9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민주화 부문(5건)-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소상공 지원 부문(6건)-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자리 창출·고용촉진 부문(10건)-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노동·고용보호 부문(7건)- 생활임금 조례 등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5월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 서울시 조례가 개별 시민의 삶에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례 30선 가운데 단독 조례 10선에 대한 온라인 여론투표를 실시해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도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조례의 수혜자 시민인터뷰 영상을 감상한 뒤, 대표조례 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려 했던 의회의 굵직한 발자취와 지난 30년 간 서울에 있었던 감동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조례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나가며, 진정 시민을 향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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