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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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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예산 낭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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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서울시의원
오현정 서울시의원

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은 3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가 예산 낭비와 수도계량기 만기 교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서울시 수도 조례’에 ‘수도사용자 등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서울시가  해당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또 시험에 사용된 수도계량기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 처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체 설치비용도 부담하는 실정 이다. 

최근 4년간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건수는 528건으로, 이중 84%인 443건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돼 수도계량기가 정상임에도 폐기 처분으로 인해 매년 2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분별한 시험 청구로 인해 수도계량기 만기나 고장 교체 업무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현정 의원은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정상이 84%에 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이상 시험을 청구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에 따른 예산 낭비, 일상적인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 지장 초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민들이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시험 결과 정상인 경우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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