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협력사업인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공동 지원 사업의 근거인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25일 송파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혜숙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이 대표 발의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2021학년도 입학 및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교복이나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절차를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수정 의결됐다.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송파구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정하도록 했다. 첫 시행 연도인 올해의 경우 30만원으로 정해졌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청장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된 입학준비금을 환수토록 했다.
이혜숙 의원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 급식 및 무상 교육에 이어 입학생이 입학준비금까지 받게 돼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송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