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23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식비가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어린이들이 주로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지원액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1998년부터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 현재 3만2000여명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는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를 도입해 학교 밖에서 급식을 대체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꿈나무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식비는 한 끼에 6000원으로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아동들이 6000원 한도에 맞춰 식사를 해야 하다 보니, 대부분의 끼니를 편의점에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꿈나무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편의점으로, 사용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최 선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평균 점심 비용이 7500원을 웃도는 수준인데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6000원은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아이들이 한도에 맞춰 주로 삼각김밥·컵라면 등 냉동식품과 즉석식품들로 끼니를 때우고 있어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비현실적 지원 단가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 학교 급식을 할 수 없는 아동들이 더욱 영향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게 됐다”며, “빠르면 추경, 늦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단가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선 의원은 또한 “SH･서울교통공사･신용보증재단에 직 고용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며,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강북구 화계초등학교 개축 건과 관련, “강북구는 화계초 개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기능의 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 민원이 들어오자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축소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