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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대기업 건설부문 산재 인정건수 2.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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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대기업 건설부문 산재 인정건수 2.3배 증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2.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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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국회의원
김 웅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건설 부문 주요 대기업들의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가 책임지고 산재를 예방하는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년)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2일 개최되는 산업재해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하는 포스코건설 등 9개 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6년 679건에서 20년 1558건으로 2.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의 증인출석 기업인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증가율은 최근 5년 사이 각각 120.8%(포스코건설), 98.6%(GS건설), 56.4%(현대건설)을 기록했다.

건설사의 재해만인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김 웅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재해만인율은 각각 7.6‱(만분율)·30‱·11.6‱로, 2016년(포스코건설 4.8‱·GS건설 20.1‱·현대건설 10.4‱) 보다 증가했다.

산재승인 건수와 재해만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사망·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는 빈도와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 김 웅 의원은 “주요 건설사 등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조차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산업재해 대책이 처벌 강화·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사업주가 책임지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산재 근절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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