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6일 의원회관 별관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원격수업 실시로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 5세 원아의 퇴원이 증가하고 있고, 3세 및 4세의 원아 역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수업료 납부 거부 및 퇴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퇴원 원아의 증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교직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을 요청했다.
현재 사립유치원비는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유아학비 31만원(교육과정 24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과 학부모가 별도로 내는 교육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수료 및 졸업, 그리고 퇴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주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격수업이 유치원 교육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96%인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교육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는 결국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