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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가이드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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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가이드북 제작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2.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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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서울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은 4컷 만화 형식으로 꾸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조항 및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도 담겨 있다.

가이드북은 또한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seoul.go.kr),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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