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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책위, 서울시 주요정책 30건 진단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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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책위, 서울시 주요정책 30건 진단 결과 발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3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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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정지권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서울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정지권)는 30일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에 대한 진단 결과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서울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눠 서울시 30개 주요 정책에 대해 진단을 실시했다.

정책위는 행정자치혁신 분야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선도적인 측면도 있으나, ‘제로페이’나 외국인 창업지원 등 혁신분야 정책들은 대체로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은 사업들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촉구, 입법 추진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행정자치혁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제안사항 반영을 위한 발전적 검토를 권장하며, 정책 진단에서 제시하는 타 시도나 해외사례 등 벤치마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환경교통 분야의 경우 지하철 와이파이나 문화예술 후원, 수도권 매립지 관련 정책은 현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판단돼 제안된 내용 등을 참고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임대주택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소셜믹스는 현재 추진 중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정책으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외 지하철 승강기 안전 정책, 전기차 보급, 생활문화센터 확장 등의 진단 정책은 정상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시혜적 정책 수립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 등 피할 수 없는 정책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수도권매립지 사업의 경우 2025년 8월이라는 기한이 있는 사업으로 환경부·경기도·인천시 등과 협력이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해외사례 벤치마킹, 이해당사자와의 끊임없는 소통 등을 통해 촘촘하고도 신속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했다.

교육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선정한 사업 및 정책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개선 사항들이 주로 제시됐다. 집행부 성과중심의 성급한 사업 추진이 지적돼 정책 시행 전 면밀한 진단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사회서비스원이나 지역건강 포괄케어와 같은 사업은 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경우로, 실효성 있는 척도나 지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됐고, 돌봄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원·청년 장애인 정책은 공통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시계획적 정책분야인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도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 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적 임대주택 사업은 계획 수립 시 이미 착공되거나 준공 완료 된 공급물량과 LH 공급물량을 포함시키고, 정책 실현이 쉬운 자금지원 실적으로 부진한 주택공급 실적을 상쇄시켰으며,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함에 따라 사실상 목표 기한 내 달성에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채 계획이 수립돼 예산 낭비는 물론 정책 목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지권 정책위원장은“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행정 공백 속에서 집권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속에서 출범한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철저한 연구과 진단으로 헛된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과감한 추진을 위해 2021년도에도 정책위원회가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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