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이 발의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일용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검진을 하는 경우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현정 의원이 2018년 조례를 발의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수를 기존 11일에서 14일로 늘리고, 입원에만 지원되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은 입원(수술) 후 예후에 대한 관리나 발병 초기 병원 내원을 유도함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권 보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과 복지·의료를 연계한 제도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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