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발의한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접수받아 심사, 수상작을 선정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는 봉양순 의원이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제정한 조례로, 지난 6월 직접적인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서울시 조례 제정 이후 강원도와 부산시·전남도 등 전국에서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봉양순 의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가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이 조례가 전국의 주거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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