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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주민참여 감독 공사 확대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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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주민참여 감독 공사 확대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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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서울시의원
안광석 서울시의원

안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발의한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범위를 삭제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시행령이 지난 2016년 개정됐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이상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주민참여감독 공사 대상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한범위를 삭제해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석 의원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범위가 삭제된 만큼 주민들의 권한이 높아져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사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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