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8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 결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희정 정릉초 교사와 장경주 양화중 교사,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 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전동호 연구사, 신동하 신갈중 교사, 서울시교육청 윤상혁 장학사가 지정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권순선 의원은 “범교과 교육과정의 시수 등이 터무니없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부담은 비현실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문제점만 부각이 되었다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한 “교육과 관련된 법을 제정할 때는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평가와 같은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 관련 법률 제정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할 때 교육감을 제외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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