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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예산 심의 공정성·투명성 담보 원칙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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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예산 심의 공정성·투명성 담보 원칙 지키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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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잠실본·2·7동)은 17일 송파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예산 증액은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과정 공개 등을 통해 의회의 예산 심의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영재 위원장은 “2021년도 송파구 예산안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앞으로 구의회의 예산 심의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첫째로 예산안 심의에 있어 집행부의 편성권을 가급적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만에 하나 의회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경우 예비비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둘째, 의회가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삭감 후 예산이 남을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부 동의 하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예산이 사업계획서도 없이 증액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의원이 증액을 건의할 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집행부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셋째, 예산 심의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예산 심의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들에게 증액 예산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수조정 논의 내용을 속기에 반드시 남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영안은 의회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예산 유보액을 반드시 5% 이내로 관리 유지할 것과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재 위원장은 특히 의원들간 쪽지 증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의 편성 단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 삭감 후 증액과정에서 이익집단의 문자메시지로 부탁하는 것과 각 상임위에 미 반영된 동료 의원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담는 모습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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