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2)은 16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최소 1곳의 사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접수됐다. 이중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 24곳이 신청했고, 절반 가량은 정비사업 미지정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서 대거 신청했다.
이러한 공공재개발의 흥행은 서울시의 미진했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염원과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신청 사업지 모두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참여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업지 중 주거정비지수, 구역지정 요건 등 각 구청의 검토를 통과한 곳만이 서울시에 추천되고, 이후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호진 의원은 “서울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겠지만 자치구마다 재정여건 등 차이가 있고, 필연적으로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균형발전과 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는 공공재개발 도입 취지를 달성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공급돼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되고, 민간에도 확산되어 점차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선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치구가 없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체 자치구를 아우를 수 있는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