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5시간7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권력기관 개편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웅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형사사법제도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검사 시절 65년간 가정 폭력을 당한 할머니 상해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수십 년에 걸친 폭행으로 거동이 어렵고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할머니를 보호·지원할 시설을 찾는 것조차 어려웠다”며 현행 형사소송 제도의 맹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오직 힘의 논리만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왔던 게르만 시대를 야만의 시대라고 빗대며 “지금의 대한민국 여의도도 야만의 시대”라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가 과연 헌법상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조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권한은 분산을 시키고 견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고 그 절차로써 통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급변한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만 형사소송법의 보호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경찰 개혁과 관련해 향후 정보경찰의 권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부문이 단 하나의 단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진 경찰은 아마 없을 것”이라면서“13만명에 달하는 경찰들이 매일 정보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산재사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자들도 정보경찰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재직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며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한 청와대 고위 인사가 제게 공안부가 노동사건도 하냐고 물어봐 공안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90%가 노동 관련이고, 나머지 10%가 산재라고 답했다”며, 검찰 공안부가 하는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이뤄낼 수 있는 2가지 방식으로 AI 법정과 전자인제도를 소개했다. AI 법정 제도란 사실 인정은 배심이 하고 양형은 AI가 판단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인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민법상 자연인·법인과 더불어 전자인이라는 인격체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웅 의원은 "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항은 늘 최악의 상황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지켜봤다”며 “이번 법안 처리가 훗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칼날이 돼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야당하고 마음을 열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라”며, 여당의 입법폭주에 경고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