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 위례신도시 북부지역에 각급 학교 신설이 예정된 가운데, 일부 학교의 경우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학교가 제때 건설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마천동 일대 아파트단지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정된 학교용지에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오금동까지 가야 하는 먼거리 통학으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마천동에 충분한 부지가 있는 만큼 조속히 학교 설립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한 “위례신도시 북부지역에 예정된 거암유치원과 거암초중학교, 덕수고등학교가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시기와 주 변학교 과밀문제를 감안해 차질없이 2022년 3월 이전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빛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아직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 수요에 얽매이는 과거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학생수 감소 등 미래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학교 신설요건을 보완해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학교 건축과 관련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등 일부 소재의 교체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학교 안전관리 측면에서 교육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충분한 관련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신도시 북부지역에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거암유치원, 거암초·중학교가 신설되고, 덕수고등학교가 이전될 예정이다.
반면 거여·마천지역 일대에는 중학교가 1개 밖에 없어 대부분 학생들은 오금동 일대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마천동 226-3에 1만1300㎡ 규모의 중·고등학교 용지가 있으나 학생 수요요건 불충분으로 10년 넘게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 북부지역 산빛초등학교(가칭)도 지난 10월부터 인근 단지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 이후 8000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학생 수요요건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 신설이 보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