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3일 제2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6명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둘레길 유지 관리-자전거길 안전사고 방지대책 있나”

― 이배철 의원(방이2, 오륜동)= 송파구는 성내·장지·탄천과 한강을 잇는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하는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레길 조성 사업에 총 204억97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국·시·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부서간 업무 분장과 주민 참여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 조성된 성내·장지천 보행길 녹지 조성 등 유지 관리 및 자전거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탄천 접속 보행데크와 천변 보행로의 침수대비 안전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또한 탄천 하부지역인 삼성교와 한강 합수부 구간에 대한 둘레길 연결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성내천 ‘백로정’ 설치 장소와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 답해 달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이고, 서울시 0.71명에 비해 송파구는 0.77명으로 서울 평균보다 높다. 출생아 수도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행정동별 어린이집 수요 불균형 해소와 유치원 누리과정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16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취득한 오륜, 방이한양 어린이집 미개원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구립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 박성수 송파구청장= 탄천 구간 산책로 조성은 서울시 녹색서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착공했다. 내년 6월까지 탄천 광평교에서부터 삼성교까지 4.4㎞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잠실운동장 인근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와 도로 개선,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탄천과 한강을 연결하는 둘레길 우회로를 조성해 둘레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39%로, 동별 편차가 있으나 행정구역은 달라도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행정동별 구립 어린이집 이용률만으로 동별 보육서비스 불균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잠실7동·오륜동·방이1동은 구립 어린이집이 없고, 오륜동과 방이1동의 경우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개원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중이다. 구는 2022년 6월까지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매입해 구립으로 전환하고,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6개소를 구립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금호어울림2차, 마천4구역 재개발 편입 요구 반영해야”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거여·마천동 일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은 총 5개 구역으로, 이중 거여2-1구역은 내년 12월 입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거여2-2구역은 입주를 마쳤다. 3개 구역은 사업추진 단계다. 마천1구역은 지난 11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마천3구역은 지난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마천4구역은 12월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마천4구역의 경우 금호어울림2차 입주민들이 이 지역 재개발구역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편입이 안 될 경우 일조권·조망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소송과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구청에 125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천4구역 사업시행 인가 시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금호어울림2차의 편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서울시와 재협의할 의향은 없는가. 금호어울림2차가 마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외돼 기존 안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남을 경우 주민 요구사항인 일조권·조망권 확보 및 강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 박 구청장= 마천4구역과 인접한 금호어울림 2차아파트는 2006년 사용승인돼 건물 상태가 양호함을 이유로 존치토록 계획했다. 서울시는 ‘대지면적이 넓고 양호한 건축물과 아파트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 확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마천4구역 편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천4구역은 최고층수 33층 이하로 규정된 정비계획과 건축법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나, 금호어울림2차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구는 마천4구역 조합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서울시에도 마천4구역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간담회 미통보…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아닌가”

― 윤정식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지난 11월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협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지역구인 장지동의 악취 민원과 관련,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1년 2개월 동안 열린 11번의 주민간담회에 단 한 차례도 구청으로부터 참석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번의 간담회에 야당 구의원만 배제된 채, 여당 소속 구청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했다.

구청에서 작성한 주민간담회 결과보고서를 보면 일시와 장소, 참석자와 면담 결과, 참석자별 의견 개진 내용과 향후 구청의 계획까지 잘 정리되어 있다. 지역구 야당 구의원에게 단 한 차례도 통보 못한 것이 단순 실수인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정치운동 금지 조항이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2호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듯 한 쪽하고만 이뤄지는 업무 추진은 중립의 의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말해 달라.

△ 박 구청장= 장지동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주민대표와 리클린 관계자, 구청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 모임이다. 통상 민원인과 협의해 해당지역 시·구의원에게 별도로 참석을 요청하지 않는다. 장지동 악취대책주민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연락해 개별 참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구와 무관한 사항이다.

지적한 것처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균형있는 소통과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집행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중립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사안들은 사전에 검토해 차단토록 하겠다.

“송파구, 수의계약 법률따라 공정하게 행해지고 있나”

― 정명숙 의원(비례대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파구에서 시행한 조경공사 관련 분리 발주 및 수의계약 체결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말해 달라. 또 송파구에서 사용하는 전기세와 수도세에 대한 계약이 한전 및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답해달라. 이와 함께 가로등·보안등·CCTV에 대한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는지, LED 파손 이유와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해 달라.

△ 박 구청장= 송파구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 이거나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공사량을 분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총 20건으로, 법령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적정하게 계약이 체결됐다.

구청사 등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 사용을 위해 시설 설치 및 사용 전 단계에서 용도와 적정 사용량을 산정해 한국전력공사와 강동수도사업소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청구되는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구청사와 27개 동 청사, 체육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전기요금 납부액은 9000만원이고, 수도요금 납부액은 2100만원이었다.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송파문화원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

― 이혜숙 의원(삼전, 잠실3동)=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송파문화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우선 문화원 정관에 문화원 사무국장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현 국장은 모 정당의 국회의원 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자격요건이 되지 못한다. 또 채용 시 면접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데, 심사위원 중 특정 정당의 전 지역위원장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람은 다른 면접자보다 현 국장에게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다. 구청장은 이를 합리적인 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

문화원 전 직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간외 수당은 야간 강좌 운영 시 발생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강좌 중단으로 수당지급 내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보수규정에 시간외 수당은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지급대장에 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전 직원 출장기록부 제출을 요구하자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업 중단으로 출장 없었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무국장이 휴가이나 출장기록 없이 근무시간에 지방을 방문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왜 문화원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나?

문화원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8월 무급휴가 15일, 9월 격일제 근무, 10월부터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송파구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붙고 있는 가운데, 문화원 직원은 정식 직원인데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문화원의 행정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원 정관과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 박 구청장= 송파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 서울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은 서울시에 있다.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공개 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사무국장 채용 건에 대해 서면질문을 받고, 소관 부서에서 해당 채용 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정상적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임을 확인했다.

문화원은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그 규정을 송파구에서 통제할 수는 없음을 양해바란다. 직원 무급휴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강좌수입이 없자 내부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전 직원 휴직을 시행하되,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장만 출근하고 그 외 직원들은 필요 업무 발생 시에만 근무해 실비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으로 확인됐다.

“송파구 도시브랜드 교체 변경사업에 예산 10억 사용”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박성수 구청장은 2018년 7월 취임하자마자 1988년 개청이후 사용하던 ‘소나무’ 상징 송파구 로고 교체에 나섰다. 이유는 로고가 너무 정적이고 송파구 이미지를 담기에 부족하다는 점,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비전과 특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송파 30년 이후를 보여줄 청사진을 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바뀐 로그가 모 은행의 로그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만 로그를 변경했다. 로고 변경에 예산이 10억원 이상 들어갔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로고를 변경하면 되겠느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30년 동안 사용해오던 도시 브랜드를 교체했는데, 우선순위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 예산 낭비의 본보기이자 구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1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도시브랜드 변경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달라.

송파구 금고는 1조원 이상을 취급하는 곳으로, 지방회계법과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다. 금고 은행 선정은 투명성과 신뢰성·객관성이 생명이다. 제보에 따르면 A은행에서 40억, B은행에서 80억을 기부금으로 내겠다고 제의했는데, 40억을 제시한 A은행이 최종 선정됐다는 것이다. A은행은 40억을 추가로 이면계약을 통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청에서 아무 것도 줄 수 없다고 했다. 자료를 줄 수 없다면 열람이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박 구청장=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을 넘어 도시경쟁력을 구축하고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나무를 구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이 30년간 구민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개청 30주년을 맞아 송파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미래 청사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품격높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송파만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

2018년 9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했다. 우리은행이 제시한 협력 사업비는 총 40억4000만원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다만 금고 지정 탈락 은행의 협력사업비는 입찰계약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 질의한 ‘협력사업비 보전’은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와 심의회 회의록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