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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119구급대원 신변보호 장비 보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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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119구급대원 신변보호 장비 보급 확대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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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원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158건 발생했다며,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장비 보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태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5건, 19년 58건, 올해 9월 현재 35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폭행 가해자들을 조사해 재판에 넘긴 결과 7명은 징역형, 31명은 집행유예, 6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24명은 재판 중에 있고, 11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사건이 경미해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19구급대원 폭행 또는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체포·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시켰다.

김태수 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법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폭행 근절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급대원 신변 보호를 위한 장비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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